김영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前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신남방정책 플러스' 지난해 11월 12일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화상 방식으로 개최됐다. 2020년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에서 개최되어야 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역사상 처음 비대면으로 열렸다. 이번 회의 기간 중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한-메콩(태국·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가 개최됐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서명됐다. 이 글에서는 우선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고 그 특징이 무엇이며, 그간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점검해 본다. 이어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으로 업그레이드하게 된 배경과 향후 추진방향을 살펴본 후, 신남방정책이 한국의 주요 외교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제시하고자 한다. ■ 남방정책의 배경과 의미: 한반도 4강 외교서 외교다변화 지평 확대 2017년 5월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을 천명하고, 아세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7일 2020 KIEP 정책세미나 ‘문재인 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었다. 그 중 ‘신남방정책의 성과와 과제’ 세션은 조충제 KIEP 세계지역연구소장 사회로 정영식 KIEP 신남방경제실장이 발제했다. 조충제 소장은 “아세안-인도는 한반도를 둘러싸는 4개국과 버금가는 지역이 되었다. 한국은 사람-상생번영-평화 3P와 북방정책을 연계해 담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 신남방정책의 3년을 돌아보고, 코로나19 사태 속 극복할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말했다. 토론에는 박번순 고려대 교수, 김태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장, 김영선 전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전 인도네시아 대사), 이승주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 정영식 실장 “경제적 전략 완화하고 사람 영역 협력 강화” 정영식 KIEP 신남방경제실장은 “2017년 11월 9일 신남방정책을 선언한 이후 3년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선언 이후 2년 이내 신남방 11개국 순방을 완료했다. 지난해 외교부에 아세안국 설립, 주 아세안대사 차관급 격상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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